301. 처무규정

2022년  6월  8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23년 12월  7일     이사회 승인     개정

2024년  1월 30일     이사회 승인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제 2 장    채용 및 승진

제2조(적용) 사무처장 및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및 면직에 관한 인사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용)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신규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별표 2호” 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경력경쟁신규임용을 병행한다.

② 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③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④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한다.

1. 체육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⑥ 임용시험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채용비리) 채용비리 연루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회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체육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회장은 직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인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채용비리 확정에 따른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① 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사(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다.

제6조(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①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지식, 경험,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2인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50%이상을 외부인으로 위촉한다.

②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체육회 근무중인자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자가 지원할 경우 체육회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외부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하여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채용의 원칙) 인사위원회에서 신규 직원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참관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부 감사인은 본회에서 지정한 감사 또는 감사가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제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회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한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한다.

② 회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제9조(채용계획 사전협의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제10조(채용정보 공시) 직원 채용시 채용공고 등 채용에 관한 정보를 본회 홈페이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제11조(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규모 공개) 신규채용인원 중 본회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관계자가 있는 채용인원을 매 분기별로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기간 1년이상 비정규직, 인턴,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2조(채용절차) 직원의 채용시험 및 전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무처에서 시행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응시지원서(본회 소정양식)	1통

2. 이력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병적확인서(병역 미필자에 한함)	1통

5.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2통

6. 신원보증서(신원보증보험 증서)	1통

7.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8.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1통

9. 서약서(본회 소정양식 별표 1호)	1통

10.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1통

11. 사진(최근 1개월이내에 찍은 상반신 명함판)	2장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경력, 병력,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6조(보직) ① 보직은 직급에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참작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근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정식 승진시까지는 직무대리로 한다.

②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순환보직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업무상 순환 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17조(승진)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할 경우에는 직급별 승진 서열표에 따라 동일직렬의 차상위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을 가진 직원이 승진시험에 합격되어 해당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직제의 개편, 부서의 신설 또는 폐합 등으로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회장이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 일반직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 3년 이상

2. 5급 이상	: 4년 이상

3. 6급	: 3년 6개월 이상

4. 7급 및 8급	: 2년 이상

5. 9급	: 1년 6개월 이상

⑤ 제4항의 기간에는 직위해제, 징계처분, 휴직기간은 승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동일직종의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경우 지방공무원 승급기준표에 따라 호봉을 재 산정한다.

제18조(승급) ① 직원의 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 호봉수는 공무원 직급에 따른 호봉에 준하며, 1개 호봉 승급 소요월수는 12개월로 한다.

②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19조(특별승진, 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승진, 승급외에 특별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여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

2. 재해,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본회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7조제4항은 적용한다.

제2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정직 : 18월

나. 감 봉 : 12월

다. 견 책 :  6월

제21조(교육) ① 직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기간이 계속 1주일 이상인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교육성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체육정보 수집, 분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선진지 및 해외시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⑤ 본회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의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⑥ 본회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며 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복    무

제22조(직원의 임무) ① 직원은 법령 및 본회 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 직원은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직원은 거주지의 변경․전적․개명․기타 신변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회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그 업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제24조(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 등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회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⑤ 본회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장은 감사업무 부서에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갑질상담․신고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의뢰, 신고자 신상 누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등 조치 요청,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시 법률․심리상담 지원,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 접수 뿐 아니라 피해(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장은 총무회계과장이 담당한다.

③『갑질 근절 전담직원』은 감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전담직원은 갑질 행위방지를 위해 교육․상담,갑질 행위의 정보 수집, 신고접수, 직권조사, 처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07.)

제26조(파견) ① 회장은 직원을 회원단체, 위탁시설, 그 밖에 유관기관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연중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의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수근무자, 단시간근로제 적용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사무처 후생복지) 회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속 임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3.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사망,질병,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5. 맞춤형 복지제도(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준용) 운영 (개정 2024.1.30.)

6. 모범직원 및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9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부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④ 시간외근무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⑥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⑦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와 ․ 야간(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⑧ 본회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0조(탄력근로시간제) 본회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무시간이 제27조에서 정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제27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유연근무제 등 도입) 본회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ㆍ조정하여 일과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제도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도입·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근무상황부 비치 및 관리) 본회는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에 의해 직원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근태)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참으로 하며, 12시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외출부)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34조(휴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무일로 정한다.

1.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

3. 체육회 창립기념일(3월3일)

4.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및 본회에서 정한 휴일

5. 주휴일

제35조(휴가의 종류) 임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36조(선택적 보상휴가제) 본회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본회가 따로 정한다.

제37조(연가) ① 연가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시 한차례에 한정하여 소정의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처무규정 “별표 12호”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른 갑경력으로 한다.

③ 연가는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경우 허가되어야 한다.

④ 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임직원

2. 제3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임직원

제38조(연차휴가의 사용)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본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40조(연차휴가 사용촉진) 본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41조(병가)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5.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출석할 경우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3조(육아휴직) ①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 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4조(특별휴가) ① 본인이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인 직원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얻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⑨ 10년이상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 기간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⑩ 군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만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1회 분할사용을 허용한다.

제45조(생리휴가 등) ① 임신하지 않은 여성직원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직원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검진시간을 부여한다.

1. 임신 28주 이내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 이후~36주 이전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③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의 휴가는 통상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④ 제1항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46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휴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1.30.)

제47조(출장) ①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용무 변경에 따라 당초 목적지 이외 지역을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결근한 경우 및 공무로 인

하여 10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전염병 감염으로 타직원의 건강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휴직자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여의 70%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③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복무관리부서는 휴직기간 복무실태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3. 휴직자는 반기별로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복무상황신고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4. 복무실태점검과 복무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심사하여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복직명령을 해야한다.

제49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본회는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본회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본회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휴직의 효력)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51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2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정년 퇴직일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한다.

2. 만 연령에 도달한 해당년에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사람은 6월 30일에, 7월 이후인 사람은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3조(공로연수) ①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로연수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제54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30.)

제55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3.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기회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을 준용한다.

제57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이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한 경우

5.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직원이 채용 비리로 검찰 기소된 경우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8. 그 밖에 이 규정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58조(처분사유 통보) 직원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행할 경우에는 회장은 그 처분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수

제59조(보수의 지급) ①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직급별 호봉 또는 성과연봉제로 지급한다. 다만, 성과연봉제 지급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5년이상 근속하고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면직 또는 징계(파면, 해임을 포함한다)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1조(초임금)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은 “별표 12호”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62조(준용규정)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 5 장    직원의 징계

제63조(징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징계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사람

3. 본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직원을 선동하고 규율을 문란케 한 사람

4. 채용비리로 수사의뢰 되거나 검찰 기소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인사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품행, 근무성적, 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8호 및 제9호”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65조(징계의 효력) ①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며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해임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며 3년간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며, 1년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을 받는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전액을 감액하며, 1년 6개월간 승진, 승급제한을 받는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0분의 1을 감액하며, 1년간 승진, 승급제한을 받는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제한을 받는다.

⑦ 징계처분기간 각종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 직원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20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승진 임용이나 승급의 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⑨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 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6조(징계의결요구서) 사무처장은 직원이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67조(징계의결기한)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15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의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제69조(심문과 진술권) ① 인사위원회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0조(인사위원회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71조(기피) ① 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의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10호”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0호”의 문책순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7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11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유용 및 횡령,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직원은 대한체육회장, (구)국민생활체육회장상,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도지사,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24.1.30.)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11호”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    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9. 채용비위

제7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 임용제한 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부가금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07.)

제7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7조(징계의결요구서의 의견 기재요령) ① 회장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제8호”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회장이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여부와 제74조에 따른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결보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징계의 집행) ① 회장은 징계의결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집행한다. 이때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30일간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제81조(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 제57조에 따른다.

제82조(이의 제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의결기관, 절차,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를 적용한다.

③ 회장은 징계의결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의한 결과 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서 확정한다.

④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은 원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4조(부당징계의 시정) ① 징계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제 또는 복직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근무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파면, 해임)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은 즉시 해당 직원에 대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85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수수), 공금의 횡령(횡령)ㆍ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 6 장    퇴직연금

제86조(퇴직연금) ① 본회의 직원으로써 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한다.

제87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중 한가지라도 충족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간정산 퇴직금은 “별표 제6호”의 신청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④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에 대하여는 중간 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88조(기금조성) ① 퇴직연금 기금은 퇴직적립금과 특별출연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로 조성하며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퇴직적립금은 매 회계년도 급여 예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추계액 산정 후 부족액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적립할 수 있다.

제89조(기금의 관리운영) 퇴직연금 기금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금융기관에 예치·운영한다.

제90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이전의 3개월간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퇴직금 지급률은 구) 전라북도체육회 직원 중 2003년 이전 입사한 직원에 한하여 누진율(별표 제7호)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1년 이후부터 모든 직원은 개정된 지급률(별표 제7호)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이전 누진율 적용은 2010년까지만 적용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⑥ 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근속연한계산) ① 근속연한은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잔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92조(근속결격)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한에 통산한다.

제93조(수령권자)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지급일)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통화로써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장    여    비

제95조(여비) 본회의 임원 및 직원이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되 부회장 이상은 공무원 일반직 3급에 준한다.

제 8 장    재해보상

제96조(보상) 업무상 원인으로 불구가 되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계    약

제98조(계약방법과 준용)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 그 밖의 계약행위는 다음의 해당 법령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기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령

제99조(물품 계약방법의 합의) 회장은 물품구입 및 품의를 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별표 13호”와 같이 물품구입계약 및 품의를 각 부서의 실・과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물품구입 이전에 회계담당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제 10 장    물품관리

제100조(정의) 물품관리라 함은 본회 사업을 위한 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및 처분 등 물품관리행위를 말한다.

제101조(취급) 물품의 취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청구, 구입, 수리 및 제작 또는 검수나 보관에 있어서는 주관부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2. 물품조달은 일정한 물품수급계획을 세워서 수급량과 재고량을 파악하여 유휴물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물품은 창고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물품의 출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물품은 수시 또는 분기별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6. 항시 사용하는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입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물품의 청구는 청구서에 따라야 한다.

8. 물품취급에 있어서 분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상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물품구분) 본회가 소유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사무처 비품, 체육회관 비품 및 각종 장비

2. 경기용구

제103조(물품관리책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102조 중 제1호는 총무회계과장이, 제2호는 각 부서 담당 실・과장의 책임하에 담당직원을 두어 관리한다.

제104조(검수) 구입 또는 수리, 제작으로 인한 물품취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수하여야 한다.

1.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직원은 물품의 수량 및 규격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검수결과 계약조건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납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수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고하는 동시에 당해 물품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검수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원은 물품에 대해 엄정하고 효율적인 검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6조(불용품)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저장물품 중 장래 사용가치가 없는 물품

2.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품

3. 장기사용으로 노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물품

4. 기타 폐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

제107조(처분) ①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한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기본 재산을 제외한 물품처분에 대하여는 기획조정본부장이 결정한다.

제108조(물품검사) ① 물품관리원은 매년도 1회씩 물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 상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본부장은 물품관리원 또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교체된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그때마다 감독원을 명하여 물품관리원 또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관리하는 물품 및 장부에 대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배상) 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포함)이 소관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을 면할 수 있다.

② 물품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0조(물품관리내규) 물품관리에 따른 내규는 이를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2.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 사무처 운영은 본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호】 (개정 2024.1.30.)

서     약     서

본인이 금후 사무처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귀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명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 귀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직   :

성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귀하

【별표 2호】

신규 특별채용 자격 기준

구 분 직 급	경 력	비 고
3 급	◦ 4급,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체육관련 행정업무 근무 17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4 급	◦ 5급,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체육관련 행정업무 근무 12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5 급	◦ 6급,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체육관련 행정업무 근무 8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6 급	◦ 7급,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체육관련 행정업무 근무 5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7 급	◦ 8급,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체육관련 행정업무 근무 3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8 급	◦ 9급,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자(2년 이상) ◦ 체육관련 행정업무 근무 2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9 급	◦ 체육관련 해당업무 근무 1년 이상 ◦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가진 자

【별표 3호】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별표 4호】

사무처 직원 경조사별 휴가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표 제5호】

휴직자 복무사항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
4. 휴직종류
5. 휴직기간
6.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지급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질병휴직,유학휴직
7.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 영유아를 동반한 해외 체류는 기간에 관계 없이 해당 없음 기재 14일 이내의 단기 체류는 해당 없음 기재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요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요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8.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미만, □ 3월이상~6월미만, □ 6월이상~1년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9. 휴직자의 복무사항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 귀하

【별표 6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청인	소 속		성 명	(인)
	부 서		생년월일
	직 위		입사일자

신  청  내  용

중간정산일자	년 월 일
신 청 사 유
수 령 계 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표 7호】

사무처 직원 퇴직금 지급률

2010년까지(누진율적용)				2011년이후(누진율폐지)
근무년수	지급률	근무년수	지급률	근무년수	지급률	근무년수	지급률
1	1.0	17	27.5	1	1.0	17	17.0
2	2.0	18	29.3	2	2.0	18	18.0
3	3.0	19	31.2	3	3.0	19	19.0
4	4.0	20	33.0	4	4.0	20	20.0
5	7.5	21	34.9	5	5.0	21	21.0
6	9.1	22	36.7	6	6.0	22	22.0
7	10.6	23	38.6	7	7.0	23	23.0
8	12.2	24	40.6	8	8.0	24	24.0
9	13.9	25	42.5	9	9.0	25	25.0
10	15.5	26	44.5	10	10.0	26	26.0
11	17.2	27	46.4	11	11.0	27	27.0
12	18.8	28	48.4	12	12.0	28	28.0
13	20.5	29	50.5	13	13.0	29	29.0
14	22.3	30	52.5	14	14.0	30	30.0
15	24.0	31	54.6	15	15.0	31	31.0
16	25.8	32	56.7	16	16.0	32	32.0

【별표 8호】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2. 복종의무 위반 3. 비밀엄수의무 위반 4. 청렴의무 위반 5. 품위유지의무 위반 6.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해 임 해 임 해 임	강 등 정 직 정 직 강 등 정 직 정 직 정 직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정직/감봉 감 봉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견 책

【별표 9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 양정 기준

비위유형 수수행위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원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견책 ․ 감봉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 ․ 정직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 해임	해임 ․ 파면	파면

※「수동」은 징계대상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능동」은 징계대상자가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별표 10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일반적인 사항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사항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11호】

징계양정 감경 기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표 12호】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경력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근무기간 - 군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일반직 직원 경력 (구, 국민생활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 경력)	100%
“을” 경력	- 중앙경기단체 사무국 근무기간 -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 시·군체육회 및 전국·지방회원종목단체 일반직 근무기간 (매월 월정액의 급여지급)	80%
“병” 경력	-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근무기간 - 국가기관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속기간 - 법인단체, 주식회사에 근무한 경력 - 전문체육(도체육회/ 도교육청/ 대학/ 실업) 지도자 - 생활체육 지도자 근무경력 - 기타 해당업무의 규모, 성격, 근무경력의 내용 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70%

※ 이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 제13호】

회계담당부서 물품계약 합의 대상경비

물품계약 대상사업	금 액
1. 물품 제조, 구매 -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훈련용품 구입 -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피복 구입 -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책자 제작 등	2,000만원 이하
2.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임대차량 임차	500만원 이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4.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행사관련 제경비	전액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6. 기타 경비	전액

【별지 제1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③직위 (급)
		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재직 기간
	⑥주소
⑦징계 사유
⑧징계 의결요구 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사무처장) □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급(위)					③성명
	(현재) (혐의당시)		(현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③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해당됨, □해당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여부	①공적사항					②징계사항 [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행청		일자	종류		발령청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여부 (□해당됨, □해당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5. 근무성적(최근2년)	(○○년 ○○월) 점, (○○년 ○○월) 점,				(○○년 ○○월) 점 (○○년 ○○월) 점
6. 기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회 장) (관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1.30.)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주소
⑤출석이유
⑥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처무규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성명	한글			②소속
		한자			③직위(급)
	④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급)	③성명
④의결주문
⑤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별지 제5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①소속		②직위(급)	③성명
④주문
⑤이유	별첨 :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회장)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회 처무규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내에 회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