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 공무국외여행 규정

2022년  6월  8일     이사회 승인     제정

2024년  1월 30일     이사회 승인     개정

공무국외여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

제2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 등(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마케팅의 경우 3일 전까지 신청

1.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4. 여행방침서 및 증빙서류

제3조(신청서류 보완) ①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공무국외여행허가 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4조(여행계획 사전협의 등)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시 사전에 기획조정본부장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소속 임직원의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공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본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여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다른 행정기관․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이거나 일정상 긴급한 소규모 국외여행(5명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회 및 회원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본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7조(심사위원회 심사내용)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단,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본회 감사 1명, 부서별 과장(총무회계과장, 해당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회계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 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병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된 안건의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위원 본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여행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단순한 시찰·자료수집·업무협의 등 불요불급 한 여행은 제한한다.

② 세미나·심포지움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심사)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여부

2. 본 목적지외에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을 추가하였는지 여부

3.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인지 여부

제12조(여행자의 적합성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 해야 한다.

제13조(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정성 심사)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

② 여행시기는 여행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성수기(봄철, 가을철)에 편중되는 경우 여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여행 경비의 적정성 심사) ① 여행경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본회의 지도․감독, 보조금, 계약, 용역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장은 제한한다.

제15조(연수업체의 선정)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여 운영하는 연수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여행경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연수 주관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 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일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 체류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류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국제 관련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US＄)

구분	항공운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비고
회 장	1등 정액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사무처장	비즈니스 정 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본부장 3~4급	2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일반직 5급 이하 및 계약직	2등 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1) 「공무원여비규정」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한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체재비의 가, 나, 다, 라 등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따른다.

3) 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2)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1.30.)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여 행 자	성 명	한글 : 영문 :
	소 속			직위				직급
여 행 명
여행동기 배 경
여행기간	～ ( 일간)
여행국가
여행경비	총 천원(항공료 , 체재비 )					여행경비 부담기관
여행경력 (최근 3년)	여행기간		여 행 국				여행목적
위와 같은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1.30.)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사 업 명
여행목적
여행필요성 및 배경
여행국가	( )개국 : ○○○○, ○○○○
여행기간	. . . ～ . . .( 일간)
재 원	천원(국비 , 도비 , 기타 )
주관기관	중앙부처		○○○○부 ○○○○과
	도		전북특별자치도 ○○○○과
	기타
참여대상
참여인원	총 ○○명( 부처 ○명, 도 ○명, 기타 ○명)
여 행 자 내 역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역할	연수기한 내 주요임무	여 행 경 비
									금 액 (천원)	부담기관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시간	출발지	도착지	교통편	내 용	비 고
	00:00 ～ 00:00	전주
	～			○○항공 (편명)

※ 1) 입출국 교통편(항공, 선박 등) 시간, 현지 숙박 장소 정확히 기재

2) 현지 1일 1회 공무 관련 기관 방문이나 현지활동 실시

3. 현지 주요 활동 및 기관․시설 방문 현황

월 일	기관명 (행사명)	방문목적	면담자 (직책)	활동내용	비 고

※ 붙임 : 질의서 1부

4. 여행경비

대상자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여비 지급 구분	비고
직급	성명			일 비		식 비		숙박비
				소계	산출기초	소계	산출기초	소계	산출기초
										(예시) 1호가목

※ 여비지급구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5. 여행결과 및 활용계획

6. 여행 위험국 해당 여부

7.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계획

8. 외교통상부 협조 필요사항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Ⅰ. 출장개요

○ 사업명

○ 출장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기관방문 사항

○ 현지활동 사항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정책제안(도정 반영 아이디어, 좋은 시책 등)

○ 서식 : <붙임>

<붙임> 정책제안서 서식

□ 정책사업명 :

(예산 / 비예산사업)

□ 필 요 성

○

○

□ 개    요

○

○

□ 예산 소요액 :      천원 (국  , 도   , 시군   , 기타   )

○ 주요산출내역

※ 비예산 사업은 작성제외

○ 연도별 예산소요액

구분
소요예산

□ 주요내용

○

○